❗60대 운전자, 중앙선 침범에 고교생 사망

 

 

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.
6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,

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고,

법원은 이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.

 

 

🚗 사고 개요

사고는 2023년 5월 19일 밤 11시 50분경,

부산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.

 

당시 60대 여성 운전자 A 씨는

왕복 3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하던 중,

마주 오던 만 16세 고교생 B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.

 

이 사고로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.

 

 

⚖️ 법원의 판단

부산지방법원 형사 3 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A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.

 

A 씨는 재판 과정에서

“해당 도로가 편도 2차선인 줄 알고 차선을 바꿨다”
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
 

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어요

“사고 당시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 덕분에
도로 상황과 중앙선이 명확히 보이는 상태였으며,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.”

 

 

 

📌 양형에 반영된 요소

다만,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다음 요소들을 참작했습니다.

•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
•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
• 과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는 점

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실형이 아닌 금고형 3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 

운전 중 순간의 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.
특히 청소년의 생명이 희생된 사고였기에, 더욱 마음이 무거운 소식이네요.

운전대를 잡는 이상, 도로 위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.

 

모든 운전자 여러분, 방심하지 말고 안전 운전 꼭 지켜주세요.

 

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