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“교사 휴대폰 사용 감시…CCTV 조회가 과연 괜찮았을까?”최근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한 후 이를 징계권자에게 전달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을 내렸습니다.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, 함께 살펴볼까요? ⚖️ 사건 개요: CCTV 조회 후 구두 전달도 위법?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CCTV로 확인했습니다. CCTV는 원래 아동학대 예방과 시설 보안을 위해 설치됐죠.A 씨는 이를 메모한 후 법인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했고,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.하지만 A 씨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1·2심에서는 ‘영상 자체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