⚠️ 성추행 피해자에게 정직 징계? 결국 법원에서 '사이다' 판결 받았다

 

 

한 대형 불교 재단이

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

또 한 번 상처를 주는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가,

결국 법원에서 ‘사이다’ 판결을 받았습니다.

 

이 재단,

한두 번 논란이 아니더니

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네요.

 

 

Eddie Blatt

 

 

🧘‍♂️ 성추행 피해자에게 돌아온 건 ‘징계’였다?

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

 

전국 수백 개 사찰을 운영하는

대형 불교 재단 A 법인에 입사한 B 씨는,

재단의 이사장으로부터

무려 세 차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.

 

이후 B 씨는 큰 정신적 충격으로

요양 휴직에 들어갔지만,

회사는 오히려 무단결근을 이유로

해고를 시도했죠.

 

이후 이사장의 성추행 사실은 1심에서 유죄,

대법원에서도 징역 6개월에

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.

 

 

🚫 차별에 벌금까지… 그래도 또 징계?

A 법인은 성희롱 피해자인 B 씨를

본래 업무와 무관한 문화기념관 업무로 발령했고,

이에 대해 “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”라는 이유로

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.

 

그럼에도 B 씨가 원직 복귀와 차별 철폐를 요청하자,

돌아온 건 ‘시정’이 아니라 ‘징계’였습니다.

 

2023년 11월,

A 법인은 무려 19가지 이유를 들어

B 씨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.

 

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어요

• 기획실장에게 “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” 발언
• 근무 중 의자 위에 다리 뻗기
• 경비 담당자보다 일찍 출근해 보안시스템 작동
• 건물 앞에 물 뿌림 등…

솔직히 들으면 들을수록 억지스럽죠.

 

 

⚖️ 법원 “18개는 말도 안 돼”…
결국 ‘부당징계’ 판결

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

이렇게 판단했습니다.

“19개 징계 사유 중
18개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.”

 

예를 들어 의자에 발을 뻗은 행동도

“상시 근무 공간이나 휴게 공간조차

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행동”으로 봤습니다.

 

그나마 인정된 단 한 가지는,

기획실장에게 한 발언이었는데요,

 

재판부는 이마저도 “성희롱 피해 이후 따돌림과 폭언을 겪으며 격앙된 상황”을

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

 

결국 법원은

A 법인의 징계를 “징계재량권의 남용이자 위법”이라고 보고,

B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

 

 

 

🙏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조직…
바뀌어야 합니다

성희롱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호는커녕

불리한 처우와 징계를 반복한 재단.

 

이번 판결은

조직의 책임 회피와 보복성 징계를

법이 단호하게 막아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.

 

누구도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.

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상식이어야 하고,

잘못된 권위가 아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.

 
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 

피해자가 ‘더는 외롭지 않도록’
우리 모두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

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🙏